한 여성을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졌다.
판결문에 따르면, B씨는 전년 12월 4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김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김00씨에게 전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박00씨는 또 작년 9월~3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흥신소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