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속초지법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전년 4월 7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한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한00씨에게 전달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흥신소 의뢰비용 것입니다.
A씨는 또 전년 9월~5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